국민연금 요율이 15%로 오르면 매월 얼마만큼 돈을 더 낼까? 소득대체율은 무슨 뜻일까?

국민연금개혁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할 개혁안은 국민연금 요율 15%로 인상, 소득대체율 42.5% 또는 4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요율이 15%로 인상될 경우, 현재보다 월급에서 얼마만큼 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소득대체율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28일에 열린 국민연금개혁 자문위 위원들간의 의견들이 좁혀져 조만간 개혁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현재 9%에서 15%로 인상,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42.5% 또는 4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실제 금액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이전 소득에 비교하여 국민 연금 수령으로 이전 소득을 얼마만큼 보완할 수 있는지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수령 기준)입니다. 

즉 국민연금 받기 전에 급여 등의 소득으로 월 200만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국민 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위는 이 소득대체율을 42.5% 또는 45%로 조정한다는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기존 급여로 월 200만원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으로 각각 월 85만 원, 월 9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5년간 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요율 9%에서 15%로 인상될 경우 우리는 월급에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월급(모든 수당 포함)이 2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 요율 9%를 적용하면, 회사가 4.5%를 부담해 주고, 개인도 4.5%를 부담하여, 실제 개인은 월 9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 요율이 15%가 되면 회사 부담은 7.5%, 개인부담도 7.5%가 되어 월급이 월 200만원이라면 실제 개인이 내야 할 돈은 월 15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요약해 보면, 월급여 2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은 연금수령 시 월 85만 원에서 90만 원을 받게 되고, 월 보험료는 기존 월 9만 원에서 6만 원이 오른 월 15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출처 한국경제

 

국회 제출후 많은 조정이 있겠지만 현재 안을 기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