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인권위1 보도입양제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2013년 말부터 서울시내 보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입양제를 도입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일부 보도를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소한 용어인 보도입양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보도입양제 서울시는 2013년 말 5개 구(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에 위치한 23개 기업과 보도입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입양제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업이 계약된 기간 동안 지자체를 대신해서 보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년 단위 계약을 통해 지자체는 기업이 회사 주변 보도블록 청소 및 보수를 시행하게 하고, 기업의 자체 비용으로 쉼터 구성, 화단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보도를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