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26 방송법 개정안 내용, 무엇이 이슈인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개정 이슈에 이어 방송 3 법 개정안 입법을 놓고 최고통치권자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3 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3 법 개정안, 무엇이 이슈인가? 간단히 말해서 방송 3 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명시한 법안입니다. KBS 이사회 구성 및 지배 구조를 다루는 것이 방송법이고, MBC와 관련된 것이 방송문화진흥회법, EBS와 관련된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입니다. 양측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3 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2023. 5. 17.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2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