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내용, 무엇이 이슈인가?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개정 이슈에 이어 방송 3 법 개정안 입법을 놓고 최고통치권자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3 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이슈 정리

 

방송 3 법 개정안, 무엇이 이슈인가?

간단히 말해서 방송 3 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명시한 법안입니다. KBS 이사회 구성 및 지배 구조를 다루는 것이 방송법이고, MBC와 관련된 것이 방송문화진흥회법, EBS와 관련된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입니다. 양측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3 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정수를 현재 9명(MBC, EBS), 11명(KBS)을 21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3사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은 집권세력과 비집권세력이 추천하는 인사 명단을 방통위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대체로 집권세력이 추천하는 인원이 더 많은 이사회의 구성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통치권자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유로 이사회 인원을 늘리고 그 구성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 3 법 개정의 주 내용입니다.

 

 

방송 3 법 개정안, 왜 양측에게 중요한 문제일까?

거부권이 예상되는 이유는 개정 법안이 공영방송 3사 이사회 구성에 대해 비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각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여러 기관에서 추천된 사람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하고 통치권자가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사회 이사 21명 중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 방송기자협회가 2명, 한국 PD연합회가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가 2명을 추천하게 되며 국회에서는 의석수 비율로 5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당은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 비집권세력이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회 구성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사회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각 기관들이 친야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친야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될까 봐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공영방송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거부권이 예상되는 방송 3 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