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과연 필리버스터 효과 있을까?)

요즘 노란봉투법과 방송 3 법 관련 여야 간 줄다리기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와 과연 지금까지 역사상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필리버스터는 국회 다수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법안 의결이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의석 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진술의 형태를 갖고, 합법적 명목으로 장시간의 발언 연설, 무제한 반대 토론 등으로 진행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원래 의미는 약탈자란 의미로 16세기 서인도 스페인 점령지와 선박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1854년 미 상원 의회에서 네브래스카 주 신설 법안을 막고자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현재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되어 다시 합법화되었으며,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1/3 이상만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쓸 수 있습니다. 단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당이 얻은 의석수로 인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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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과연 효과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사람은 1964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동료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고자 5시간 19분간 발언하여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2016년에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3명의 의원이 10시간 이상의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이 세워졌는데, 이는 윤희숙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12시간 47분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필리버스터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큰 어필이 될 수 있는 이점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뜻과 효과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