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부의 지원은 얼마일까?

2022년 1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도울 목적으로 2023년도에 5년 만기 적금인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성격으로 올해 2월에 선보인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고 올해 가입자들의 2년 만기가 되는 2024년 2월과 3월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야심 차게 계획한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이며, 정부는 과연 매달 납입금 외에 얼마를 더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것일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가입 제한은 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전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종합소득세를 낸 기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적금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1회 최고 한도가 월 7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도데체 얼마를 정부가 더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언뜻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월 최대 입금액 70만 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했을 때 개인이 찾아가는 돈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했을 경우 원금은 4천2백만 원입니다. 이 돈에 붙는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약 8백만 원을 보태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주고,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자로 따진다면 약 9% 이하 정도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이처럼 적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감히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형 상품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치명적 약점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적금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 가입을 독려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고 2년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월 50만 원씩 납입했다면, 2년 만기 원금은 1천2백만 원이며, 이자는 약 5~6%를 지급하여 최대 72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가 장려금으로 36만 원을 지급해 총 1천3백8만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이자와 장려금, 그리고 2년 만기라는 짧은 가입기간이 장점인 상품이었는데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는 상품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출처 동아일보

그래도 정부가 청년들이 저축을 독려하고, 지원금과 이자를 비과세로 지원해주는 상품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5년 동안 돈이 묶여야 한다는 단점이 청년들에게는 꽤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가입자가 기존 상품만큼 많은지는 의문입니다.